아돌프 히틀러 집권의 절차적 정당성 by ZeX

1929년, 검은 목요일로 시작된 경제 대공황으로 기업들이 도산하고, 살아나던 독일 경제는 실직자 수가 6백만 명으로 늘어나는 등 큰 타격을 입었다.

민주주의 정당들이 속수무책인 가운데 나치스는 18.3%의 득표율로 독일 사회민주당에 이어 제2당이 되었다. 연립내각에 입각하기를 거절하고 나치스의 단독 집권을 요구했다. 1932년 4월 대통령선거에서 1340만 표(36.8 %)까지 득표하였으나 파울 폰 힌덴부르크(원래는 장군)에게 패하였다.

또한 7월 총선거에서는 37.3 %를 득표하여 압도적인 당세를 과시하면서 여전히 연립내각에 참가할 것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11월 총선거에서는 33.1 %로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당세가 쇠퇴해졌으나, 사회주의를 싫어하는 자본가나 농업계를 비롯한 지배세력의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를 지지하게 되었다.

대통령 힌덴부르크는 경제계와 정계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하여 1933년 1월 30일 히틀러를 수상으로 임명하였다. 그는 보수파와 군부의 협력을 얻어 반대파를 탄압하고 1933년 7월 일당독재(一黨獨裁)체제를 확립하였다.

1934년 8월 대통령 힌덴부르크가 죽자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의 지위를 겸하여, 그 지위를 ‘총통 및 수상(Führer und Reichskanzler.약칭은 총통)’이라 칭하였다.

전권위임법에 의해 바이마르 공화국은 종말을 맞이했고 제3제국이 시작되었다. 지방 의회가 해산되고 사민당은 불법화되었다.

그후 독일국방군은 나치 당원에 융합되었고, 이러한 권력 인수와 더불어 명실상부한 독일의 독재자가 된 그는 민주공화제시대에 비축된 국력을 이용하여 국가의 발전을 꾀하였다. 그리고 외교계, 경제계, 군부 요인들의 협력을 얻어 외교상의 성공을 거두었고, 경제의 재건과 번영을 이루었으며, 군비를 확장하여 독일을 유럽에서 최강국으로 발전시켰기 때문에 국민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다.

출처 : 위키 백과 아돌프 히틀러 항목에서 발췌

( http://ko.wikipedia.org/wiki/%EC%95%84%EB%8F%8C%ED%94%84_%ED%9E%88%ED%8B%80%EB%9F%A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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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정당성? 그런 것은 아돌프 히틀러에게도 충분했다. 아니, 오히려 흘러 넘칠 정도로 있었다.

절차상의 정당성이 올바르다는 증거는 될 수 없다.

다수결은 어디까지나 차선이다. 민주주의에서 최선은 만장일치이나, 그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다수결을 두번째 선택안으로 두는 것일 뿐이다. 다수당이 모든 것을 투표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과잉이자 오만이다.

덧글

  • Erwin 2009/01/04 17:41 #

    (밸리에서 들어왔습니다) 언제나 다수가 옳다는 법은 없지요.
  • ZeX 2009/01/04 18:58 #

    다수가 다수결 원칙을 내세우며 자신들이 정당하다 말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의 폭력일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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