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별 전파인증을 받았어도 완제품 전파인증은 별도라는 분들에게 by 실피리트

트위터에서 어떤 분이 올려주신 링크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1992년 7월 13일 경향신문 기사 (링크)



당시 주관부서이던 체신부에서 '이미 전파인증을 마친 부품으로 조립된 PC는 완제품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공인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사이에 뒤집어졌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군요.

지금 방통위의 발표를 단순한 정책 변화로 봐야될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로 봐야할까요?

핑백

  • jkLin's Blog : 전파인증 문제: 다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2012-02-08 12:34:49 #

    ... 님 블로그에서 인용합니다. 그리고 실피리트님과 제가 주고받은 답글이 잘 전개된 것 같아 역시 캡춰로 올립니다. 출처는 http://ryuki2.egloos.com/2900151#5022909.03 이건 http://pureyears.egloos.com/5081455 에서 가져왔습니다.일단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 more

덧글

  • 천하귀남 2012/02/08 09:45 #

    과거 체신부의 유권해석으로 이미 상당한 사업들이 진행중인데 저걸 너무도 단순하게 뒤집는다는것 자체도 문제라고 봅니다.

    공청회나 유예기간둔 공고를 해도 모자랄판에...

    기본전제인 완제품이라는 말조차 논란거리인데...
  • jkLin 2012/02/08 10:58 #

    방통위의 발표는 피씨 "완성품"은 전파검증을 받아야 하고 피씨 "조립품"은 전파검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맥락입니다. 그리고 피씨 완제품과 부품조립의 구분은 브랜드의 유무로 따지는 것이구요.

    92년 경향신문기사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잘 보시면 부품으로 "조립"하는 것은 전파인증대상이 아니지만 조립된 "완제품"은 전파인증대상입니다. 완제품이 전파인증을 통과하면 부품은 개별인증이 필요없다는 게 그 얘기입니다.
  • 실피리트 2012/02/08 11:24 #

    완제품 인증시 개별 부품 인증이 필요없다는 부분이 그렇게 해석되는군요. 저는 기존에 수입되지 않아 인증받지 않은 부품으로 만들어도 완제품 판매시 제품으로 인증을 받으면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만.

    그리고 92년 당시 부품별 인증시 제품 인증을 면제해달라는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조립업체들이었습니다. 개인이 조립할 경우에는 어떻게 단속할 방도가 없으니 그렇다쳐도, 조립을 단순히 대행만 해주는 것이라면 그것이 그동안 왜 단속 대상이 되어왔을까요? 그리고 92년에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jkLin 님의 블로그에도 답글로 달았습니다만, 현재 PC조립판매업체들은 오직 자신들이 조립한 그대로만 팔지 않습니다. 고객의 요구에 따라 부품을 교체할 수 있지요. 이것은 충분히 개인의 의뢰를 받아 조립하는 것이라고 보아도 되지 않습니까?
  • jklin 2012/02/08 11:33 #

    실피리트/ 우선 완제품 피씨와 조립품 피씨의 경계가 모호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똑같은 제품이 완제품 피씨가 될 수도 있고 조립품 피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92년에서 조립피씨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이 당시 용산피씨는 명백하게 조립피씨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당시 용산 업체들 중에서 조립대행업체가 아닌 업체들이 있었습니까? 지금의 컴퓨존 같은 정도의 업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님의 기준은 완성품 피씨 역시 전파인증을 받은 부품만 100%써서 조립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물론, 요즘 완성품 피씨들은 내 맘대로 조립이 가능합니다. 애플 맥북을 하나 주문할때도 메모리 하드 이런 것들 내 맘대로 선택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완성품 피씨가 100% 전파인증 받은 부품만 써서 조립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92년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 이에대한 전파인증 기준도 같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피씨는 완성품 하나가 전파인증 통과하면 부품도 다 통과한 걸로 해 준다는 얘기가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맥북을 주문할 때 주문하는 개인이 전파인증된 부품을 반드시 써 달라는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피씨 업체측에서 떠맡아야 할 일이지요. 100% 전파인증된 부품을 써서 조립품으로 해서 팔든지 아니면 완성품 하나로 해서 전파인증 받고 팔든지 하면 될 일입니다.
  • 실피리트 2012/02/08 11:54 #

    PC조립판매업체들이 사용하는 부품들은 모두 실제로 시중에서 개인이 구매 가능한 것들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용된 부품이 전부 인증되었다는 보장이 없다면 개인이 구매하는 시중 판매 부품들 역시 미인증 부품이 있다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완성품 인증을 할 게 아니라 그 부품만 인증하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건 역시 검정료겠죠. 부품에서 이미 검정료 냈는데 왜 완제품은 또 검정료를 내야 하냐는... 어떤 부품이 사용되는지 이미 다 공개가 되는 상황에서 사용된 부품들 전부가 인증받은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은 조금 억지스럽지 않은가 합니다.
  • jklin 2012/02/08 12:12 #

    실피리트/ 아니에요. 업체가 "판매"하는 제품들은 다 전파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용산에서 살 수 있는 부품은 다 전파인증 되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그러니까 개인이 조립했는데 거기에 전파인증 안된 부품이 있을 가능성은 밀수품 아닌 이상 0%로 보셔도 됩니다.

    물론 컴퓨존의 경우 100% 전파인증된 부품만 써서 피씨를 만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완성품" 피씨로 팔린다면 전파인증이 필요하다는 게 인용된 여러 기사의 맥락입니다. 그리고 방통위는 그 기준으로 브랜드의 유무를 적용하고 있는 것 같구요.

    따라서 컴퓨존 제품이 100% 전파인증된 부품만 쓴다는 가정하에 간단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컴퓨존이 자사 컴퓨터를 "조립품"으로 팔면 끝나는 일일겁니다. 하지만 "완성품"으로 팔겠다면 전파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구요.

    물론 여기서 그럼 브랜드의 유무가 완성품 조립품 구분의 기준이 될 수 있냐는 의문이 생기겠죠. 또, 컴퓨존의 경우 조립품 피씨로 자사 제품을 판매하겠다면 그러면 피씨라는 제품이 아닌 조립이라는 무형의 서비스에 컴퓨존 브랜드를 붙일 수 있느냐는 문제가 생기겠죠. 이 부분은 아직 명확하지 않으니 일단 논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여느 경우도 앞으로 용산 조립 PC업체들은 전파인증비 부담해야 한다... 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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